남북경협중단·안보리 회부 등 제재방안 마련 착수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 온 민·군 합동 조사단이 20일 북한의 소형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됐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조만간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와 관련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에는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가능한 대북 조치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주 초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NSC에서는 외교, 국방, 남북관계 등의 분야에서 가능한 대북제재 조치들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은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경제적인 압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인택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남북 교류와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북한 선박의 제주 항로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북 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으며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와 계약 체결, 선불지급, 물품 반출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성공단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인력을 대부분 철수시켰다.

동시에 정부는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해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만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적인 회부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위해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전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30여개국에 조사 결과를 사전 브리핑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의 정상과 직접 통화해 대북 제제 공조 약속을 받아냈다.

정부는 중국을 방문한 뒤 이달 26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안보리 회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 문제를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