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중단, 北 경제봉쇄시 영향은?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대북 경협 축소 등 강경한 후속조치에 착수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 관계는 물론 북한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주부터 대북 위탁가공업체, 경협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 유보를 권고한데 이어 정부 유관 부처에 보조금(예산)이 투입되는 연간 60억원 규모 대북지원 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정부 차원의 옥수수 1만톤 지원, 북한지역 산림녹화 사업, 민간의 인도물자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북 전체 교역 규모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16억7908만 달러(반입 9억3425만 달러, 반출 7억4483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 규모가 57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의 교역 비중은 상당히 크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2008년 기준)은 32.3%로 중국(49.5%)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연간 3억7000만 달러(남북포럼 추산)의 손실과 8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다 상황이 계속 악화돼 남북경협의 보루인 개성공단 마저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면 북측은 근로자 4만2000여명 및 하청인력 3500여 명의 일자리와 임금 등 매년 5000만 달러를 포기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교역 중단 방침에 따라 우리 측 교역(580개) 및 위탁가공업체(200개)들의 손실도 우려된다. 수산물 등 북한 물자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물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남북 경협 축소로 실질적 영향을 받겠지만 상대적인 교역 자체가 미미하고 중국의 역할이 있어 체제 위협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북경협의 불확실성이 명백해진 만큼 앞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요인이 사라질 경우 북측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북 교역이 중단된다고 해도 체제를 위협받을 만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도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것을 의미 한다"며 "정부나 북한 쉽사리 공단 폐쇄를 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