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발 위기에 개성공단도 좌초 우려

천안함 사건이 북한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되면서 남북 경제협력 상징인 개성공단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이 공단 폐쇄나 근로자 억류 등 극단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배해동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역시 "개성공단 기업들은 큰 동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정부도 개성공단을 유지·발전 시키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날조극"이라며 '전면전'을 거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북한의 금강산 남측 부동산 몰수 등으로 인해 남북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운영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입주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주문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행제한과 억류 등 북한의 갑작스러운 신변 위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에 체류하던 인원들도 하나 둘 철수하고 있다. 북한과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사업을 하고 있던 발굴팀 11명은 다음 달 초까지 예정돼 있던 발굴 계획을 접고 지난 18일 모두 철수했다.

아울러 해주와 고성 지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던 모래운반선과 인력들이 지난 17일 남측으로 귀환했으며, 금강산에서 샘물 공장을 운영하고 모 기업의 체류 인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철수하고 당일 왕래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금강산에서 남측 부동산이 몰수된 이후부터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직원들에게 개별적인 행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진 철수할 경우 시설투자 등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경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철수를 고려하는 업체도 일부 있지만 실제 진행되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정부가 상호 압박수단으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부가 모두 개성공단을 상호 압박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는 점진적 축소와 제한, 더 나아가 중단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