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따르라" 메르켈 총리 G20 금융규제 합의 촉구

독일이 위기수습책의 일환으로 금융규제안을 연일 밀어부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통신 등이 베를린발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독일 메르켈 총리는 G20회원국이 보다 강력한 금융규제를 도입해 시장에 대한 입김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거래세, 금융법인 및 경영진에 대한 금융소득과세 도입 필요성을 다시금 거론했다. 이날 G20 재무장관 회의는 6월 캐나다 터론토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올릴 금융규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독일 내각은 이미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은행들에게 최대 12억유로에 이르는 은행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발 보도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캐나다 G20정상회담에서 은행세 외에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상들에게 설득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메르켈 총리는 또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 해체될 위험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8일 독일 금융감독위원회(BaFin)는 독일증시에서 거래되는 유로화 표시 국채 및 그에 연동된 국채 신용부도스왑(CDS), 10개 대형 금융주에 대한 '네이키드 숏셀링(공매도)'를 2011년 3월말 시한으로 19일 자정부터 금지했다.

독일은 아울러 신용평가시장 개혁방안도 내놓은 상태다. 기존 무디스, S&P's , 피치와같은 민간 신용평가사를 대체할 범유럽 신용평가관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독일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6월 연이어 열리는 EU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에 제안할 내용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두정상은 제안에서 EU정상회담에는 유럽 경제성장방안을, G20 정상회담에는 금융규제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독일 총리의 이같은 행보는 18일 공매도 규제를 사전에 논의치 않고 단독으로 결행한데 따른 프랑스의 불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독일 공매도 조치 실행후 무협의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으며 "독일 조치에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일이 주도하는 재정긴축 노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를 끌어들이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주도한 구제패키지에서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내핍방안을 내놨다. 프랑스는 3년간 공공지출을 동결하는 정도 외에 별다른 긴축안을 내놓기를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