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심리지수 신설, 매달 발표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심리지수를 올해 안에 신설해 매달 발표하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지수(주택가격동향조사)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 관련 통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통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통계 신설·개편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2010년 5월 3일자 1면 참조= 정부가 매달 '공식 주택통계' 작성해 발표한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개편 작업의 핵심은 통계청의 주택심리지수 신설과 국민은행이 산정하고 있는 주택가격지수의 공공부문 이관이다. 국토해양부가 구성중인 하우징인포메이션시스템(HIS)의 통계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주택심리지수와 주택가격지수는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에 가장 중요한 지표다. 주택심리지수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지수화 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 동향, 부동산 가격 전망, 주택 시장 현황 등의 정보를 포괄한다. 주택심리지수는 통계청이 연내 구축을 완료해 매달 발표할 전망이다.

또 국민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주택통계지표인 주택가격지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민은행은 과거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합병되기 전인 지난 1986년부터 주택통계지표를 작성해왔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인 국민은행의 통계가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TF에서 이를 공공부문으로 이관시키기로 결정을 내린 것.

주택가격지수를 담당할 한국감정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가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는 등 통계를 위한 제반여건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 기초통계는 부동산 정책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지수 이외 부동산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세울 때 각 부처별로 제시하는 행정자료의 수치가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혼선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통계청은 주택심리지수, 매매동향 등 이외 필요한 통계를,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지수를 담당한다. HIS는 주택착공과 준공, 인·허가, 미분양 등 행정자료로 활용될 주요 통계를 맡게 됐다.

이에 앞서 이인실 통계청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TF를 만들어 실무진 차원에서 상당한 진척을 봤다"면서 "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해오던 주택가격지수를 공공부문으로 이관하는 것이 곧 현실화될 것이며 이밖에 새로운 통계들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