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차조치 예고…폐쇄 초읽기?(상보)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존폐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신규투자 중단 등 개성공단 축소 운영 방침을 정한 데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남북 육로통행 중단 등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남북간 교역·교류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개성공단을 최소한의 남북교류 상징으로 남겨두겠지만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성공단은 일단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후의 조치는) 2단계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에게 개성공단 문제는 납북 교류의 상징성이나 투자액 등을 볼 때 결코 간단히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1단계 사업에 착공한 이래 그동안 민간과 정부에서 7500억여 원을 투자했다. 현재 우리기업 121개가 입주해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할 경우 입주 업체 보상 문제가 뒤따르는 데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안보 위협이 급증한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이나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입주 기업을 '인질'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폐쇄보다는 신규투자 금지 등으로 단계적인 기업 철수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담화 직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북한도 '개성공단' 흔들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남한이) 함선 침몰사건을 구실로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 측은 아울러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육로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를 예고해 왔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화를 미칠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대응에 따라 존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으로서도 개성공단이 전체 북한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2008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8억844만 달러로 북한의 전체 무역액 38억2000만 달러에서 21%를 점유했다. 또 개성공단에 고용된 북한근로자 4만2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임금 3600만 달러는 북한으로서 포기하기 쉽지 않은 규모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분석하면서 향후 정부의 추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아직 이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향후 운영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정보를 좀 더 모은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