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행동 조치'에 개성공단 존폐위기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북 측이 '남북 관계 단절'이라는 총강수로 대응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북 측이 당장 개성공단 자산 동결과 인원 철수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인원 출입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 연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성공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밤 우리 정부의 대북 조치에 대해 8개의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서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철폐하고 우리 측 관계자 전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경협협의 사무소는 남북간 경제거래와 투자 소개, 연락, 지원 등을 위한 상설기구로 2005년 10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교역과 경협을 중단하는 한편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도 중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그 기능은 정지된 상태다. 따라서 경협협의사무소 철폐가 개성공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 측의 이번 행동 조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하겠다는 부분이다.

현재 남북 간에는 판문점 연락관과 해사 당국간 채널, 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 등이 가동되고 있으며 남북은 이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군사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명단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조치로 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 가동을 중단할 경우 개성공단 출입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일단 북 측의 행동조치 발표 이튿날인 26일에는 정상적인 군사 통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북 측은 이날 우리 측 개성공단 인원의 출입에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라도 통신 단절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 측이 중단하겠다는 통신연계에 군사채널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며 "아직까지 개성공단 출입은 평시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언제라고 통신이 끊길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른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처럼 '적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적국 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성공단내 남한 기업 소유 시설과 남측 인원이 그 대상을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 측은 이번 조치가 1단계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며 재산 동결 및 인원 억류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