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임박, 전망은?'

63회 부동산 W ‘부동산매거진’

- 공공관리자제도, '주택정비사업' 새로운 패러다임 될까?

주택정비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공관리자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과연 바람 잘 날 없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잡음을 해소하고 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공관리자제도는 오는 7월 16일부터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관리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이 주도하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공공관리자 제도의 주요 업무 내용은 추진위구성관리,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사 등 참여 업체의 선정 업무 지원, 조합설립 업무 지원, 조합의 운영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업무 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사업의 투명성 제고, 기대할 만...

J&K 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는 전체적으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조합원들의 다툼을 줄이고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말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의 모든 절차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체인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로 재정적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빠른 사업 진행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행정기관의 다툼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 첫 시범지구인 성수, 한남지구... 사업진행 속도 빨라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첫 시범지구인 성수, 한남지구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공공관리제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을까?

2009년 7월 공공관리제도 첫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성수지구는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27일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성수지구는 2009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은 지 6개월 만에 공공관리자 제도에 의하여 추진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권대표의 의견이다.

권대표는 성수지구의 경우 성동구청의 주도하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 열기도 높다는 점에서 공공관리자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8월 공공관리제 시범지구로 지정된 한남지구는 201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

권대표는 이 두 시범사업지구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기관이 지원하면서 조합원들의 비용 분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투명성도 제고 되고 있다는 점도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민간주도 방식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일부 조합간부들과 시공사의 유착,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끊이지 않았던 소송 들이 그간 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달라질 때, 공공관리자 제도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체계화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의 주체로 인식하고 사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 저래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일단은 공공관리제를 시작으로 도심 정비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에는 과연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고질적인 병폐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부동산매거진>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20, 21:00 (토) 13:00 (일)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박소현 앵커
출연 :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
연출 :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