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폭풍, 향후 정책 변화는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도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 등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급제동 = 선거결과가 나온 뒤 정부 내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 추진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승을 거둔 뒤 밀어붙이려던 이들 정책이 선거 참패에 따라 명분도 사라지고 더 이상 탄력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 지역에서 야당이 완승을 거두면서 ‘세종시 원안고수’라는 민심이 적나라하게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이미 착수중인 4대강 사업은 중단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각 지자체가 세부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뿐 아니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야당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면 야당 출신이 단체장인 지자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장 위주 MB노믹스 도전 받나 =정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수확충, 공기업 개혁 등은 여야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생활과 관련이 큰 사안들에 대해선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등을 따져가면서 최소한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세수확충을 위해 은밀히 추진 중인 담배소비세 부과나 공공요금 인상 등의 현안이 반대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공기업 개혁 역시 상당한 노조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등 이해관계자들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사안 역시 해결이 쉽지 않다. 하나같이 선거패배로 추진력을 잃은 정부가 돌파하기에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나아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라는 MB노믹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분배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지만 문제는 재정여건"이라며 "야당도 재정건전성이라는 화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 논쟁 가속화될 듯=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역시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의 변수로 인해 금리인상론이 다소간 힘을 잃었지만 올해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논리에 따라 미뤄진 가스, 전기 등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밖 에 없는 실정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며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