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2 선거사범 1667명 입건·66명 구속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자 수도 69%나 줄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1667명, 구속된 선거사범은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입건자 수는 3130명, 구속된 선거사범 수는 213명이었다.


선거사범 수가 줄어든 것은 △정당 공천 지연에 따른 선거운동 감소 △후보자 수 및 현직 교체 비율 감소 △선거 문화의 변화 △토착 비리 단속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천안함 사건 등 대형 정치이슈 가운데 치러지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돈 선거사범이 596건(35.7%)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사범 247건(14.8%), 불법 선전 사범 153건(9.1%)이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현직 단체장 125명(구속 2명)을 포함한 공무원 433명(구속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04명(단체장 28명)이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8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54명, 교육감 당선자 중 3명 등 당선자 65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선거 때는 당선자 중 553명이 입건돼 이 중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최종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인지 사건이 725건(검찰 108건, 경찰 617건), 고소 고발 사건이 고소 고발 942건(검찰 878건, 경찰 64건)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대비해 전화 회선을 대량 개통한 뒤 특정 번호로 착신시켜 여론조사에 응하는 신종 범죄 행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또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도용,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홍보성 선전 문구를 무차별 게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인지도를 높이거나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새롭게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3일 대검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선거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해 1개월 내 사건을 종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도록 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은 당선자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 당선무효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돈 선거와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선거 후에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