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도 아웃" 부실 건설사 무더기 퇴출 예고

- 국토부, 내달까지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확정
-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맞물려 구조조정 촉발


정부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면서 부실 건설사들의 무더기 퇴출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등록기준 미달 종합건설사 2700여개 중 90%가 퇴출됐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의 부실 건설사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300대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중이어서 올해가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협회는 조사결과를 이달 중순쯤 국토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문건설협회 등 다른 협회·단체의 조사결과를 모두 받아 내달 초까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상 건설사를 선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조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토목건축공사업 11억원)에 관계없이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사를 모두 조사, 자본금이 11억원이 넘는 1등급 건설사도 퇴출명단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등급 업체라도 부도나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결산서 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자본 총계가 등록기준을 넘어도 부실자산이 많을 경우 등록말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퇴출 대상 건설사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적을 전망이다. 지난해 4월에는 종합 2759개, 전문 5331개 등 8090개 건설사가 퇴출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이중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90% 건설사가 등록 말소됐다.

지난해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에 대한 첫 전수조사였기 때문에 퇴출대상이 많았지만 올해는 각 건설사들이 등록기준을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부실혐의가 포착돼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종합건설사는 전체 1만2000여개 건설사 중 25%인 3000여곳으로 전해졌다.

이들 건설사중 부실혐의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최종 퇴출대상으로 확정돼 지자체에 명단이 통보되며 다시 연말까지 청문과정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퇴출이 확정된다.

예전에는 등록말소가 되더라도 다시 이름만 바꿔 건설업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진다. 면허를 발급할 때 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첫 전수조사 때는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자금을 일시 차용해하는 편법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회계사를 통해 정확한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되면 대부분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에 대한 무더기 퇴출은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300대 건설사들의 신용위험평가와 맞물려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 300위권 이내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짓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채권단공동관리),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해 자금 지원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실시하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와 국토부가 진행 중인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구조조정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