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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합참의장은 형사처벌할 부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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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합참의장은 형사처벌할 부분없어"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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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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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은 11일 군의 천안함 침몰사고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원 조사결과 형사처벌 논의가 벌어진 데 대해 "합참의장은 형법으로 다룰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김황식 감사원장이 징계대상 25명 가운데 12명이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합참의장이 포함된다고 보냐"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합참의장은 군 형사적으로 처벌할 부분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제2함대장은 어떠냐"는 질문에 "기타 인사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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