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외국銀 외환유동성 대책에 '반신반의'

13일 외환당국이 발표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 대해 주요 경제전문 외신과 해외기관은 급격한 외환 변동성에 대처하는 정책이지만 과잉시 부작용도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조치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규제가 지나치면 세계적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한국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우선 이번 조치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로써 한국이 대만, 브라질, 러시아 등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로인한 국내 은행들의 외환 유동성을 해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먼(BBH)의 윈 씬 선임 외환전략가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발표)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크레디트스위스(CS)의 조지프 라우 이코노미스트는 "변동성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 외국계가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변동성을 줄이는데 성공한다면 보다 더 큰 경제를 위해선 좋겠지만 여전히 당국이 미치지 않는 일부 역외 부분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여전히 원화에 대해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시장 자유에 역행하고, 10년 전 정책을 꺼내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은행들이 한국에서 수익을 찾기 어려워진다면 그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자본 변동성과 맞서기로(battle) 했다"면서 이번 조치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WSJ는 이번 조치가 달러 대비 원화 절상을 막아 수출기업들의 타격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일축했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 정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며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들은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250%까지만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신설하고 △원자재 수입, 외화차입금 상환, 해외직접투자 등 해외사용 용도에 한해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