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기조 유지…외교·안보라인 유임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TV와 라디오로 방송된 주례연설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천명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개편 대상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천안함 군사 도발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잘못에 단호히 대응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천안함 도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당분간 집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희원 청와대 안보특보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등 주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도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는 "현재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주요20개국(G20) 국제회의를 앞두고 외교 기조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외교·안보분야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 정책 또한 큰 틀의 변화를 예상하기 힘들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인사가 바뀌지 않고 조직이 유지되는 이상 현 정부의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도 기존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천안함 무력공격에 대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 결론마저 부인하고 최근 ‘서울 불바다’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핵개발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지나친 전쟁위기감 조성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북 압박의 강도는 호흡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장소가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전쟁기념관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기념관으로 발표장소가 바뀌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현정부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조차도 정부의 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은 큰 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가운데 안보위기 조성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