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ㆍ금융지원통해 녹색경쟁력 강화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녹색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까지 107조원을 녹색분야에 우선 투입키로 했다. 또 녹색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와 녹색기술, 녹색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7.4조원을 녹색분야에 투입한다. 또 2008년 1.4조원에 그쳤던 녹색 R&D예산을 2013년 3.5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2차전지, 미래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그린카 등 녹색산업 10대 핵심기술과 풍력, 태양광, 등 실증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세제지원을 통한 녹색 경쟁력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R&D 세액공제 대상에 녹색기술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또 녹색신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도 추진한다.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품목대상도 확대한다.

녹색산업이 시중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녹색인증제 활성화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펀드와 녹색산업 투자자금을 통한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문의 녹색수요 견인을 위해 정부발주공사와 물품구매 과정에서 녹색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 녹색투자가 확충되고, 국내 녹색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기술력 있는 녹색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