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타블로형제 병역 민원도.."합법적 면제"

머니투데이

배소진 인턴기자

EBSe '스타잉글리시'진행자인 데이브(한국명 이선민)의 학력 논란이 동생 타블로(한국명 이선웅)의 병역기피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두 형제가 혹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하고 있다.

2003년 3월18일 발행된 제15349호 관보에 따르면 데이브는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무부고시제2003-137호'로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데이브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으며 한국국적 상실일은 1999년 1월6일이다. 제15530호 관보에 의하면 타블로 역시 2002년 11월 27일에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다.

병무청에 의하면 재학생 입영 연기는 석사과정의 경우 만 26살까지 가능하다. 1972년 2월7일 생인 데이브는 입영 연기가 제한되는 만27살이 되기 한달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국민신문고, 병무청, 경찰청 사이트 등에 낸 이번 의혹과 관련된 민원 신청과 담당 기관에서 받은 답변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마포경찰서 수사과 측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병무청의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병역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병무청 측도 "국외이주 병역연기자의 국내 영리활동 및 병역의무 부과 관련은 확인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의 취재에 12일 병무청 대변인은 "일단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상 외국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적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소관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측에는 이들 형제에 대해 "전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해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현재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EBS가 홈페이지 출연자 정보에서 데이브의 최종학력을 '컬럼비아대학원 국제금융학 석사'에서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학사'로 바꾼후 학력 부풀리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EBS측은 "명확한 결과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