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보험 정비요금 공표 폐지 추진

< 앵커멘트 >
국토해양부는 정비업소가 자동차를 수리했을 때 손해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정비요금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이 정비요금 지침을 공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해양부는 부품값을 제외하고 정비에 들어가는 시간당 인건비와 표준작업시간을 결정해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자동차를 정비하고 손해보험사에 요금을 받습니다.

지난주 한 지역의 자동차 정비조합이 국토해양부에 자동차 정비요금 지침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요금과 표준작업시간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

"정부가 나서서 공표를 한다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법에 있어서 그렇지 원래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요"

국토부가 그간 정비요금과 표준작업시간을 발표했던 이유는 보험업계과 정비업계간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업계는 정비업계가 요구하는 정비요금이 과도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비업계는 보험업계가 다른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정비요금 탓으로 돌리며 부당하게 깎고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정비요금과 표준작업시간을 발표해왔지만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모두 이에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정비요금을 정부가 결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뒤늦게 정비요금과 표준작업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개입 없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비요금을 결정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보험업계는 정비요금 인상을 이유로 연내 자동차보험료를 3.4% 이상 올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정비요금이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자칫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다툼에 자동차보험료만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