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정부, 친서민 정책 펴야"(상보)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에 친서민 정책 활성화를 주문했다.

당 서민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민특위는 (정부가) 정책을 세분화하고 집행토록 하고, 안 될 경우 문책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금융 부문의 친서민 정책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경제를 위한 관치금융은 아무리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특위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금융정책인 미소금융과 보금자리 주택, 학자금 대출 등을 언급하며 "미소금융은 효과가 미미하고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 정책, 학자금 대출은 사실상 고금리라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구조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이 파산하면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넣어 살리는데,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핑계로 서민에게 대출을 안해준다"고 비판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거론하며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면서 대기업에 간섭하는 방향을 하더라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목적달성 중인데, 그만큼 (경제회복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박탈감으로 인해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이 늘고 있지만 대기업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7·28 재보궐 선거 이후 개각에서 친서민 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앞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통령의 서민경제 관련 발언에 대해 "높은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게 또 너무 단호하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지적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그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로 가지 않고 정치 논리 내지 선심 논리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터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