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광폭' 행보에 '新 관치논쟁' 불붙어

여권에서 친서민정책과 관련해 '관치 논쟁'이 등장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캐피탈 금리, 대기업의 현금 과다 보유 등을 질타하며 '친서민 정책'을 챙기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26일 '보다 강력한 관치'를 주문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경제를 위한 관치금융을 아무리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와 금융구조가 잘못돼 있다. 특히 잘못된 서민금융구조를 연말까지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관치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서민대출에 인색한 은행을 질타했다. 그는 "은행이 파산하면 국민 세금으로 공적자금 넣어 살려준다"면서 "하지만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핑계로 서민에게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관치금융은 아무리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며 "서민특위는 금융구조개선특위를 두고 서민금융구조를 연말까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정책도 문제 삼았다. 홍 최고위원은 "수출효과를 서민이 누리지 못하는 경제구조"라며 "경제구조 개선에 정부 정책의 1차 목표를 둬야 친서민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고용창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대기업에 간섭을 해서라도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최고위원은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3대 친서민 정책인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학자금 대출 정책이 실패한 것도 잘못된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표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시장경제 논리를 벗어나면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높은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게 또 너무 단호하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시장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 또는 선심논리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후 더 어려운 일이 많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현금보유량 과다 지적에 대해 "잘되는 대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가 어려워지면 대기업들한테 책임을 덮어씌우는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보장이 안 된다"며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줘놓고 나머지는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캐피털 회사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는 "캐피털 회사의 독점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문적인 판단"이라며 "(독점이익이) 있다 해도 그것을 푸는 방식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캐피털 회사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코스트)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대출이자를 무조건 내리라고 하면, 캐피털 회사의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일부 사람들은 대부기관 등 (이자가 더 높은)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지적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그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그러면 공무원들이 과잉대응(오버액션)을 하게 되고, 결국 친서민 정책이 선심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