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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 민간재단 폐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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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 민간재단 폐지 조례안 발의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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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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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형 서울시의원 "출연금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로 전환"

한강 예술섬 재단, DMC 재단, 창의아카데미 재단 등 서울시 출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민간재단 3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박진형 서울시의원(민주당·강북구)은 10일 "23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혈세 수백억원을 출연해 재단을 3개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방만한 시정의 단적인 예"라며 "재단 설립의 근거와 당위성을 찾을 수 없어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건의 재단설립 조례를 8월 임시회에서 폐지하고 재단 출연금을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9~13일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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