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반인 저속전기차 보조계획 없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반인 대상 저속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시기와 관련, "내년에는 지급할 계획이 없으며 추가 실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12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저속 전기차에 대한 실증 테스트가 종결된 후에 논의될 사안으로 당장 내년부터 지급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시속 60㎞ 이하로 운행되는 저속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정돼 있는 실증테스트와 상용화 여부를 지켜본뒤 일반인 대상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 예산당국과 보조금 규모를 협의 중에 있다.

이규만 교통환경과장은 "전기차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무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고, 일반인까지 확대시킬 지 여부는 아직까지 어떤 원칙이나 계획도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CMS (0원 %)를 통해 우회상장한 저속전기차 생산업체 CT&T는 전날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남도의 공식질의에 회신형식으로 발송한 확인공문을 통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계획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전기차를 구입해도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실무자는 "공공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일반인 대상 지급건은 회신 공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환경부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관련된 질의를 했으며 환경부는 지난 8일 회신했다.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국장도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에 일반인도 포함돼 있다는 일부 저속 전기차 업체의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그래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기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 보조금 지급을 논의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 내년 공공부문, 지자체와 함께 일반인 보조금을 검토할 순 있겠지만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응 차원의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도 일반인 대상 보조금 지급 논란에 대해 "일반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건은 2011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기차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전기차(2000대 분량)를 구입하면 정부가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인 대상 보조금 지급 여부는 2011년 이후에 검토한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 처럼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 국장은 "전기차가 아직까지 양산단계가 아니어서 일반인 구입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구입분에 대한 지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일반인이 전기차를 구입하다고 해도 정부 보조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구입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조기에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불투명해 지면서 CMS를 비롯한 저속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틀째 급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