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정부 "차차" vs 업체 "박차"

내년 정부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전기자동차 업계와 증시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관심사가 돼 왔다.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달 정기국회 승인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고속 및 저속전기차를 모두 포함하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라는게 일부 업체의 주장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증시에서도 보조금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공공기관 지원은 예정대로...일반은 시기상조"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이 차량 교체시 전기차로 교체할 때 대당 최대 20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교체 대상을 2014년까지 2000대로 잡았다. 3년간 최대 40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다.
환경부는 일단 시행 원년인 내년 200억여원 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집행 계획에는 일반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저속 전기차에 대한 실증 테스트가 종결된 후에 논의될 사안으로 당장 내년부터 지급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일반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건은 2011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전기차 가격이 고가인데다 업체가 자생력을 갖기도 전에 일반인 대상 보조금을 지급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차세대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지원은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영양제'일뿐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일반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외에도 탄소배출량에 의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정부 내 부처간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속전기차 업체 "보조금 지급될 것"

CMS (0원 %)를 통해 우회상장한 저속전기차 생산업체 CT&T는 11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환경부가 전남도의 공식질의에 회신형식으로 발송한 확인공문을 통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계획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전기차를 구입해도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킨다.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환경부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관련된 질의를 했으며 환경부는 지난 8일 회신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실무자는 "공공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일반인 대상 지급건은 회신 공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국장도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에 일반인도 포함돼 있다는 일부 저속 전기차 업체의 주장에 대해 "그래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 내년 공공부문, 지자체와 함께 일반인 보조금을 검토할 순 있겠지만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응 차원의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저속전기차 업계, 보조금에 목매는 이유는

정부 계획안인 3년간 관급 차량 2000대 공급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면 CT&T의 저속 전기차 가격(1500만~2200만원)을 기준으로 최고 440억원 시장이다.
1년 단위 매출을 나누고 공급경쟁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는 규모다. 업체들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시장확대가 절실한 이유다.

최대 저속 전기차업체인 CT&T의 경우 올해 매출 목표를 858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년은 1235억원이다. CT&T는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을 소폭 상회했다고 밝혔다. CT&T의 올해 목표는 지난해 매출 341억원의 두배를 훨씬 넘는다.

차량 판매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까지 공개된 수치를 보면 지난 4월 판매가 개시된 이후 7월 초까지 공공기관에 납품된 56대가 전부다. 일반인 판매는 전무하다. CT&T측은 "수출 주문이 몰리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저속 전기차 업체인 AD모터스는 올 상반기 매출이 16억원이었다. 23억원 영업손실에 순손실은 38억원이었다. 업계 선두인 CT&T와 동일한 비교는 무리지만 아직 제대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속 전기차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실제로 저속전기차는 골프장 카트를 제외하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원 순찰용 등으로 시험 운행하는 수준일뿐 일반 도로주행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