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주택거래 정상화대책은 서민경제 살리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 왜곡과 서민경제 침체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주택거래 시장이 침체되며 건설업뿐만 아니라 이삿짐센터와 공인중개사 등 주택시장과 관련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DTI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시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DTI가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한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조절과 관련해서는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전체 물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DTI문제를 금융기관에 맡긴 것은 정부의 위험부담을 전가한 것 아닌가?
▶ 정부가 그동안 DTI를 규제해 왔지만 거래 위축과 시장의 왜곡이 발생해 왔다고 판단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넘긴 게 아니라 원래 금융기관이 정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담당해 온 것이다.


- 서민은 DTI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 금융기관이 DTI를 자율심사할 경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대출 한도가 많이 올라간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이 줄어들면 전체 물량에도 변화가 있나?
▶ 사전예약 물량을 조절하고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전체 주택시장의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기존 물량과 본청약 시점의 물량은 바뀌지 않는다.

- 서울 강남3구는 왜 제외됐나?
▶ 서울 강남3구는 투기지역이다. 또 재건축 단지 등이 많아 작은 요인에도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

- 내년 3월 말로 시한을 정한 이유는?
▶ 주택 거래 수요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가량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현재부터 6개월간 기한을 두고 주택거래를 한시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신학기 이사철의 수요도 감안해 정했다.

-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수도권내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의 비중이 91%에 달한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빌려간 돈이 60~70%에 달한다. 가계대출 연체율(2005년 기준)은 0.57%로 외국의 절반 수준이다.

DTI는 주택을 담보로 나가는 대출이므로 근본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 DTI 일괄 완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 시장 상황을 조사해 보니 주택거래 상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DTI 비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에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시장친화적이라 판단했다.

- DTI를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면 왜 한시적으로 결정했는가.
▶ DTI는 그동안 부동산시정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서민이 내집 마련을 꿈꿀 수 있게끔 한 것도 DTI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보여 이를 한시적으로 정상화 시켜보자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DTI를 원래대로 돌려 순작용을 이어갈 예정이다.

-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나?
▶ 지금까지 나온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마무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