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정말 효과 있을까?" 시각차 뚜렷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금융기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자율 적용토록 한 대책과 관련, 시각차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금융권 등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는 비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한시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6개월 정도면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DTI를 5~10% 상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장을 가보니 지역별로 상황이 달랐다"며 "따라서 서울 5%, 경기 10% 등 (일괄 상향)하는 것이 탁상행정이 아닌가하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버블세븐을 제외하고 DTI 10~15% 상향 조정'을 요구해 왔었지만 완화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 업체들은 DTI 완화로 기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분양·미입주 문제가 다소 해소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율 결정권한을 가지게 된 금융권도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이 트이면서 침체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대출 증가로 인한 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책 카드로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힘이 달린다는 얘기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시행 시기가 내년 3월까지로 한정된 것에 주목해 "실수요자들의 의사 결정이 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효과가 우려된다"며 "실제 세부적인 자금 운용계획 변경이나 내규 변경 등의 후속 작업이 9~10월 중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을 이사철 대목과도 시기가 어긋날 수 있는 만큼 실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도 "한시적 완화 기간 동안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에 의해 소화될 가능성이 더 있다"며 "투자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은 DTI 규제 완화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지적도 많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도 "만약 완화된 DTI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크게 내려가면 담보비율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이 나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