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한금융 예의주시..지배구조 취약 주목

금융당국은 신한지주 (48,150원 ▲1,000 +2.12%)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은행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 고승덕 의원도 자기 사람 중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내심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1월 KB금융지주 사태를 계기로 '사외이사제도 개선 모범규준'을 대폭 손질했다. 초점은 사외이사였지만, 견제 받지 않는 경영자들에 제동을 걸겠다는 포석도 깔린 방안이었다. 그런데 8개월 여 만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가 경영권 사유화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신 사장 검찰 고소 뒤 책임있는 신한지주의 임원이 당국에 어떤 배경 설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주장대로라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은행에서 임원의 배임 및 횡령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국내 대표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국내 대표적인 금융회사가 여전히 사유화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추가 대책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를 다시 얘기할 때"라며 "은행은 지분이 분산돼 있는데 신한금융도 강정원 KB은행장처럼 자기 사람 중심으로 지배를 연장해 온 게 사실인 만큼 낙후된 지배구조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세대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은행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이고 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박연차 회장 관련) 차명계좌를 운영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앞으로 여러 가지 진실이 규명되도록 사법기관에 촉구도 하고 민주당도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따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