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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오세훈, 직무유기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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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오세훈, 직무유기로 檢 고발"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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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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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의원 등은 6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 시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김성진·권태균 전 조달청장을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행위가 밝혀진 건설업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 제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들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사면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추 전 장관은 2006년 참여정부가 실시한 건설업체 대상 8·15 특별조치가 사면법에 위배되는데도 특별사면 대상이 아닌 기업체까지 부당하게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직무를 유기해 입찰담합행위를 저지른 대형 건설업체들이 4대강사업 등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게 됐다"며 "이들 업체가 4대강사업 턴키공사 4조5727억원 중 3조892억원을 낙찰, 결과적으로 부정당업자들에게 혈세 3조892억원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입찰담합업체'이면서 4대강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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