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입자 쏠림 막기 위해 한시적 번호이동"

노영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5일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 번호표시 서비스는 가입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3년간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바꿔도 발신번호는 변경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했다.


노 국장은 "번호 때문에 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공정경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권을 더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 국장과의 일문일답.

-01X 번호표시 서비스도 사업자내로 적용되나.
▶가입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 번호이동처럼 동일 사업자 내에서만 가능하다. SK텔레콤 2G 가입자는 KT 아이폰으로 번호 이동할 수 없는 것처럼 KT 2G 이용자가 갤럭시S를 쓰면서 옛날 KT 번호를 표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를 허용하면 서비스나 요금이 아닌 번호에 따른 마케팅 과열이 있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KT가 2G망을 철거하는 2011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1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

-소급적용은.
▶내년 1월에 01X 쓰는 사람만 가능하다.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차기사업자 2G 종료 시점에 2년 허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2015년 LG유플러스가 2G망을 종료하면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할 것을 제기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연속된 5년이 아니라 3년 허용하고 2년 또 허용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 가입자에게는 기회가 없나.
▶내년부터 3년, LG유플러스가 2G망 종료하는 시점에서 2년에도 SK텔레콤 가입자는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료로 번호표시 서비스를 쓰는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겠다.

-2G망에서 3G망으로 이동하면 단말기 교체 등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용자 보호대책은 있는가.
▶사업자가 망을 철거하면 2G 이용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가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KT가 공식적으로 2G망 철거를 통보했는가.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60일이전에 통보하면 된다.

-KT 망 철거를 가정해 정책을 낸 것이 아닌가.
▶01X KT 가입자는 번호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하지만 KT에 남아있어서는 번호를 쓰지 못하게 되는데 다름 사업자로 바꾸면 5~6년 더 쓴다고 하면 사업자를 옮기게 된다. 다른 사업자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번호 때문에 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공정경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권을 더 준 것이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KT에 남아있는 유인책을 더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