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정부, 보잉 지원도 부당"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잉과 에어버스간의 보잉간의 정부 보조금 갈등에서 이번엔 유럽의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WTO는 15일(현지시간) 보잉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가 부당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WTO는 3개월 전엔 유럽연합(EU)이 저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에어버스의 모회사인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이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아직 일반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WTO는 이번 판결문에서 에어버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는 앞서 보잉이 보조금 등 정부 지원으로 최대 240억달러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보잉을 WTO에 제소했다.

세계 민간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에어버스와 보잉간의 갈등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양사는 모두 세제 지원, 저리 융자, 보조금, 정치적 배려 등 상대방이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보다 감정에 바탕을 둔 양측의 갈등은 대형 계약이 있을 때마다 심각성을 더했고 매번 비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양사간 갈등은 또 공정 무역과 조화로운 국제 상거래, 무역 국수주의 등의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미국과 유럽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에어버스와 보잉간의 해묵은 갈등의 특징은 좀체 끝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WTO가 에어버스와 보잉 모두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잉은 이미 이번 WTO 판결과 관련, EU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에어버스가 WTO의 앞선 판결 이후에도 EU 지원을 계속 받았다고 비난했다.

보잉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WTO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력이 없는 WTO로선 보잉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미국이나 EU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는 것 말곤 사실상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