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헌재 "촛불집회 참가자 구금행위는 적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헌재 "촛불집회 참가자 구금행위는 적법"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10.01 12:00
  • 글자크기조절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체포해 48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됐다 풀려난 장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포와 구금행위에 대해서는 체포 적부심사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위반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체포 자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48시간이라는 단기간에 종료하는 체포의 성질을 악용한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장기 구금을 다투는 것이고 체포 적부심사절차는 적절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장씨 등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반대 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심판청구가 적법함은 물론 장씨 등에 대한 구금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등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률상 다른 구제 절차인 체포 적부심사가 있음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8년 7~8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도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돼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후 38~36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체포한 뒤 불필요하게 장시간 구금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우리는 언제 쉽게 살 빼나… '위고비' 출시 늦는 이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카운트다운' 시작한 부동산PF(上) '부실폭탄' 터지기 전에 손본다…PF 구조조정, '브릿지론' 정조준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