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법무-손보협회 MOU체결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법무부와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올바른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장관, 문재우 협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가입 국가 중 28위에 해당하는 수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또 2007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 피해액이 2조 2000억원(추정치)에 이르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뇌출혈 환자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보험사기는 그 수법도 날로 진화하는 추세다.

법무부와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규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게임이나 무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티브이(TV)프로그램 제작에도 적극 나서고 사고가 빈발한 명절과 휴가철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비롯한 범국민적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올바른 보험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에 보험범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TV공익광고나 교양오락프로그램 편성에도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선진 일류 국가는 무엇보다 법질서와 신뢰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돼야 한다"며 "이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참여가 함께 해야 조기에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