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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관세청 5년간 환급 세금 4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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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관세청 5년간 환급 세금 46배 늘어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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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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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관세청이 세율 착오로 환급해준 세금이 무려 4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액은 1810억 원으로 5년 전인 지난 2005년 865억 원에 비해 10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급액 중 세율적용 착오, 과세가격 오류 등으로 관세부과 처분이 취소된 것이 1443억 원으로 231억 원보다 524.7% 늘었다.

특히 세율적용 착오는 1370억 원으로 30억 원에 비해 무려 4466.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가격 오류는 72억 원으로 25억에 비해 188% 증가했다.

과오납금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납세자의 과세 불복에 따른 인용(승소)률과 관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세 대상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인용(승소)률은 지난 2006년 25.5%, 2007년 25.5%에서 2008년 17.4%로 떨어진 뒤 2009년 38.7%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행정소송 패소율도 지난 2006년 16.7%, 2007년 18.4%, 2008년 26.1%, 2009년 4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세율적용 착오, 과세가격오류 등 행정 착오로 과오납금 환급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세불복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어 환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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