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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남은 돈으로 때우나?"…예비군 훈련불참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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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남은 돈으로 때우나?"…예비군 훈련불참 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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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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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동네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피고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형사 고발된 사람은 12만1867명이며 이중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7만4115명(60%)으로 집계됐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1년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20~4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비군 동대별로 피고발자가 많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2동대(146명)였고 다음으로 2위 서울 강남구 논현2동대(145명), 3위 인천 연수구 연수1동대(144명), 4위 서울 서초구 반포 1동대(141명), 5위 서울 강남구 역삼1동대(140명) 등으로 피고발자가 많은 상위 5개 예비군 동대 중 4곳이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군 자원수가 많은 상위 부대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대 2667명, 경기 오산시 신장동대 2584명, 서울 구로구 구로3동대 2504명, 서울 관악구 신림동대 2455명,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대 2301명 등의 순이었다.


예비군 자원 수가 많은 상위 부대들이 피고발자 상위 5개 부대에는 포함되지 않고 강남·서초 지역에만 예비군 훈련 불참자가 유독 많다는 것은 이들 지역 주민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이라고 신 의원은 분석했다.

신 의원은 "강남·서초구 예비군들이 특히 불성실한 것은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각 예비군 부대는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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