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감사원 '靑사전보고·4대강늑장'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전 감사원장)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4대강 살리기 감사의 늑장 보고 및 주심위원의 친정권 인사 선정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한 건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61건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24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라며 "감사 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수시 보고한 것도 8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전 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한 일자를 확인한 결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관련 수시보고는 무려 (감사위원 의결) 170일전에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는 민예총·예총 등 전 정권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 내용은 지난해 10·28 재보선 1주일 전에 중앙일간지에 보도됐다"며 "이 사실만 보면 재보선에 감사 결과를 악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위원 의결 전 청와대에 수시보고한 것이 무려 70% 이상이다. 이렇다면 감사를 대통령께 보고해서 가이드라인을 받는 것 아니냐"며 "도둑을 지키라고 하는데 당사자들과 사전에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 직무대행 하복동 감사위원은 "위원회 의결 전 수시보고를 한 것은 할정식 절차대로 거치려면 부속서류 등이 많기 때문이었다"며 "간담회 형식을 거쳐서 내용만 (위원들이) 확인해서 보고 수시보고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4대강 감사의 늑장 보고 의혹과 관련해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월 25일~2월 23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은 감사 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했다"며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캠프에 있었던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중립성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난 11일 은 위원이 교체됐지만 결국 감사 결과 의결만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중립성 논란은 은 위원이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지정됐을 때 이미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제 사퇴한 것은 '시간벌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은 "저로서는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저로 인해 국감도 미뤄지는 것을 보며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와도 신뢰를 얻기 어렵고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사퇴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은 위원의 교체는 주심 선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 등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은 의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