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방꾼' 발언사태, 한중관계 '전화위복' 될까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는가'라고 했다."(19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확인해 본 결과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21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박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으로 중국 지도자에게 외교적 결례를 야기하게 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21일, 외교통상부 당국자)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훼방꾼' 발언으로 시작된 '외교적 결례' 논란은 중국 외교부의 부인과 한국 외교부의 유감 표명으로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진화됐다. 그러나 그동안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 온 한중 외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훼방꾼' 발언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훼방꾼' 표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중국 지도부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 편중외교에서 탈피하고 대중 외교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시 부주석의 면담에 배석한 인사들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완화시키는 데 한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위상이 무색하게도 삐걱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다. 친강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08년 5월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날 나온 발언이어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중 외교는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려 왔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이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중국 대사에게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기대된다"고 말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서해에서 벌어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중국을 향한 무력 과시용이라는 중국 군부의 목소리도 부각됐다.

따라서 이번 '훼방꾼'발언으로 초래된 이번 사태는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차기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까지 진실게임에 가세한 것은 지나친 사대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지난 21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존심을 버린 사대주의적 사고"라며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