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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용 전기요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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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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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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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개정..한전 경과실에 따른 정전피해도 배상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한국전력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정전 피해에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계약전력 100kw 미만인 저압공급범위는 500kw미만으로 대폭 확대돼 추가 부담 없이 전력을 증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사용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업무용일 경우 일반용 전력요금을,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를 확인한 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오피스텔은 총 14만8270호로, 일반용은 7만360호, 주거용 7만7910호로 파악된다.

정부는 신규오피스텔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말 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2011년 7월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전의 경과실에 따라 전기공급이 중단될 경우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토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 약관은 한전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했을 경우에 한해 피해배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전피해 배상규모 한도는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배상한도규모는 크지 않으나 한전의 경과실에 의한 정전피해까지 배상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배상기준은 잠정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앞으로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중 적정수준의 배상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 정전건수는 1449건으로, 연간 정전시간은 16분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저압전력(220V, 380V)공급 범위를 현재 100㎾ 미만에서 500㎾ 미만까지 확대, 전력사용자들이 고압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압공급범위는 지난 1983년 약관 개정 시 규정된 것으로, 27년 만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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