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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수사 이번주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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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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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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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임병석(49·구속 수감) 회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임 회장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체포나 구인한 피의자는 '기소 전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달 말 구속된 임 회장의 구속 기한은 내달 10일까지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최소한의 기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 열흘이 채 안 남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기간 동안 핵심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포 이후 임 회장이 비자금과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검찰은 임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 후 줄곧 임 회장의 사기 대출과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기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고, 의혹의 핵심에 해당하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횡령 의혹의 실체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은행권으로부터 건네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토대로 C&그룹이 1300억 규모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 업체인 남부IND가 C&우방과 우방랜드, C&구조조정유한회사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200억원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C&그룹이 이 회사를 비자금 은닉처나 세탁 창구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광양예선의 대표 최모씨가 남부IND 대표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 회장의 삼촌 임갑표(62) 수석 부회장을 소환해 두 회사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 워낙 복잡한데다 수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핵심 의혹인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로 수사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기 대출 과정에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특혜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주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은행권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사기 대출과 기업 간 부당 거래 혐의에 대해 확실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해 기소 요건부터 제대로 갖추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수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정치권 로비 부분을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무수한 의혹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C&그룹 수사가 나를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다만 기소 후 보강 수사를 위해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첩보 수집 활동은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로비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할 것"이라면서도 "로비 혐의만을 목적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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