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청원경찰 '입법로비'리스트 확보 外

◇청원경찰 친목단체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로비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최근 청목회 회장 최모(56·구속 수감)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 33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이날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교도관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서울 모 구치소 재소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몸을 벽에 부딪혀 일부러 상처를 낸 뒤 "징벌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교도관들로부터 1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강모씨 등 교도관 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은 이날 허위 내용의 호재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제전문 인터넷신문 N사 기자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 상장업체 A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신규사업 진출과 유상증자와 관련된 허위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세포치료제'를 허가 없이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60·여)씨 등 10명이 "승인받지 않은 세포치료로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H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혼 당시 서로에게 공개된 재산을 나눈 뒤 더 이상 재산 분할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숨겨진 재산이 있으면 추가로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2008년 이혼한 A(60)씨가 "이혼 당시 아내의 은닉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며 전처 B(55·여)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B씨는 A씨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