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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금융연구원장 "외화차입 과세 방안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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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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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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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이 1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차입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리나라 금융여건을 감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글로벌 자금흐름에 대한 감시를 높일 수 있는 간접적이고도 탄력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해 외화 유동성 규제 등 장단기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채권과 외환스와프 시장을 중심으로 단기 쏠림현상과 투기적 자금 이동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을 방지를 위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보완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의 부문별 인센티브 체계 보완을 통한 금융시장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조했다.

김원장은 "금융시장 전반의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권별 기능을 차별화하거나 특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필요성도 촉구했다.

김 원장은 "현재 국내 금융자산 중 해외투자 자산 비중은 3~4%에 불과하다"며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위해선 금융자산의 글로벌한 운용과 지역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장, 김형태 자본시장 연구원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용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 국장,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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