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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회, '불법집단' 꼬리표 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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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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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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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회, '불법집단' 꼬리표 뗄까
국회는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불법을 자행해 왔다. 나라 살림 계획을 확정하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매번 그랬다. 헌법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예산안)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매년 12월2일까지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예산안이 제 때 통과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새해를 불과 4시간여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까스로 준예산 편성을 모면했다.

올해도 국회가 15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가 제 때 예산안을 의결해 8년 만에 '불법 집단'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전망은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 때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예산이 올해도 문제다. 한나라당은 전체 4대강 예산 9조600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중 70%인 6조7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예산안이 '외생변수'에 볼모로 잡힐 가능성도 크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한 강기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에 가깝다"고 밝혀 '몸통로비'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검찰의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관련 정치인 소환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청와대의 속칭 '대포폰'(명의 도용 휴대전화) 사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공방도 뜨겁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예산안보다 '부자감세 논쟁'과 '개헌 공론화'에 더 관심이 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같은 악재 속에서도 미약하게나마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 희망의 불씨는 바로 여야 사이에 복원되고 있는 '대화의 정치'다.

지난 9일 검찰의 '청목회' 압수수색 여파로 정치권의 시계가 '제로'인 상황에서 극적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장외투쟁'만은 지양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한국 정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부터 지켜야 한다. 2010년이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 리더십을 한단계 높이고, 국회 역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선진화시킨 해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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