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아일랜드 긴축안, 지나치게 낙관적"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발표한 긴축재정안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S&P는 아일랜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년간 150억 유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긴축재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평균 2.75%로 예상했으나 이 같은 경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S&P는 아일랜드 정부의 전제와 자사의 전망은 크게 다르다며 아일랜드의 향후 2년간 경제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운 침체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전날 S&P는 아일랜드가 외부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의 'AA-'에서 'A'로 강등했다.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이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800억 유로 안팎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향후 4년간 150억 유로를 줄이는 긴축재정안을 발표했다.

재정지출 삭감으로 100억 유로, 세수 증대로 50억 유로를 충당, 올해 예상 GDP 대비 32% 달하는 재정적자비중을 2014년까지 EU가 정한 상한선 3%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긴축안에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8.65유로에서 7.65유로로 내리는 것을 비롯해 수도세 신설, 사회복지 예산 축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아일랜드의 최저임금은 EU에서 두번째로 높다. 또 2000년~2008년 아일랜드 정부부문 근로자 임금은 90% 가량 치솟았다.

대외적으로 인상압박을 받아온 법인세율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존해온 아일랜드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 현재의 세율 12.5%가 유지됐다. 그러나 현재 21%인 부가가치세율은 2013년에 1%포인트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