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거부"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최근 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조례안' 등을 의결시킨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며 "지금 이후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셈이다.

지난 1일 밤 시의회 민주당 측이 내년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전날 시의회 시정 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시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시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 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시의회가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며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오 시장이 협의를 재개하기 전까지 앞으로 남은 시정 질문과 예산안 처리 등 모든 일정을 연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명수 민주당 서울시의원 대표 등 민주당 서울시의원 50여 명은 오 시장의 브리핑 이후 규탄 대회를 열고 "오 시장이야 말로 오직 한나라당 지지자만을 향해 반짝 지지를 얻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을 펴고 있다"며 "무상급식 예산은 700억원으로 전체 서울시 예산의 0.33%인데 이를 두고 시정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스스로 시정 운영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회와 6개월도 안 돼 일을 못해먹겠다며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스스로 정치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며 "만약 진정 하지 못하겠으면 시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