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풍력산업 보조금 부당" WTO 제소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미 행정부가 풍력발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보조금이 국제통상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미 철강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무역당국은 중국이 풍력발전 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특별 펀드가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오직 중국산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며 이는 WTO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정부의 보조금이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은 중국과 공정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다음달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무역분쟁이 양국간 외교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 철강 노조는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찰에서의 차별, 강요된 기술 이전 등이 중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도 자국의 녹색 산업 기업들을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로 무역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왕 바오동 주미 중국 대사는 "녹색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이는 국제무역조항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60일 안에 당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에 준사법적 절차를 담당할 재판정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