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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담센터, 소송대리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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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담센터, 소송대리서비스 지원

머니투데이
  • 강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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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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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산업(중소기업·특허)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산정을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연수(年數)를 차감해 보증료 부담을 줄였다(2010년 12월부터 기실시). 사업자는 현행 적용년수 2년-5년이 16개월-45개월로 줄어들고 근로자는 현행 3년, 5년에서 2년,3년으로 준다.


근로자가 햇살론을 신청할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자로 휴직(실직 포함)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2010년 11월부터 기 실시).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해 일시적인 실직(출산휴가 등)자의 이용이 제한됐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기능 확대

내년 1월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담 및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서비스만 제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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