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4년부터 흑자 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4년부터 사업비 투자보다 회수가 많아져 사업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 2017년부터는 금융부채 절대 규모가 줄어들게 든다.

이를 위해 강력한 경영쇄신 방안을 내놓았으며 414개 지구 593㎢ 총사업비 425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전면재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사업재조정은 원칙만 제시했을 뿐 실제 사업지구는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부추겼다.


◇강력한 경영쇄신 단행
LH는 우선 2012년까지 인력의 4분의 1인 1767명을 감축한다. LH 출범 이후 651명을 감축한데 이어 2012년까지 1116명 추가로 줄이는 것이다. 임금도 10% 반납하고 1급 98%(98명), 2급 70%(386명)등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74%인 484명을 2012년까지 전면 교체한다.

강력한 부패근절대책도 추진한다. 직무관련 10만원 초과 수수 시 즉시 퇴출하는 '10만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공기업 최초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찰단' 및 '지방 감찰분소'를 설치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이나 고유목적이 아닌 사업을 전부 정리할 예정이다. 민간영역인 중대형 분양주택건설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인천논현, 대전도안 등 집단에너지 시설을 2012년까지 매각해 7352억원을 회수한다.


원가절감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간선시설비 등 과도한 투자가 원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276개 지구에서 20건의 개선대책을 추진해 총사업비의 10%인 18조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무상 제공하는 학교용지 및 시설, 지자체의 과도한 간선시설 비용부담 요구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전망대, 쓰레기자동수송관로(자동크린넷) 등 고비용-저효율 기반시설은 사업목적 규모에 맞게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원조달도 지속한다. 미매각 재고자산, 임대주택 임대료채권, 토지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유동화 증권과 채권을 발행, 매년 3~4조원의 추가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과거 30년간 지속된 전면매수 사업방식과 개발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토지사업은 환지방식, 혼용방식,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 등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입체환지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지자체+주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서초, 시흥은계 등에 1~2인 가구용 스튜디오주택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414개 사업 전면재조정 추진
414개 지구 593㎢ 총사업비 425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전면 재조정한다. 사업재조정은 보상이 착수된 276개 지구 397㎢를 진행사업으로, 보상이 미착수된 138개 지구 196㎢를 신규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양해각서(MOU) 체결 등 사업 참여 검토 중인 97개 지구, 167㎢(총사업비 74조원)은 별도다.

우선 진행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수요나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따라 공정과 일정을 조정한다. 이미 착공한 212개 지구 302㎢는 공정률 조정,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원가 개선활동을 통해 연차별 투자사업비를 늘리고 수지개선을 추진한다.

보상은 됐지만 착공이 안된 64개 지구 96㎢는 사업성이 양호해 투자비 조기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인근 개발물량이 과다하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은 수급여건과 사업규모, 분양성 등을 감안해 단계별 분할착공, 착공연기 등 완급을 조절한다. 중장기적으로도 수요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개발방향을 재검토하거나 수지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 등 다양한 방안으로 조정한다.

◇2017년부터 금융부채 감소전망
LH는 이번 경영정상화방안이 정상 시행되면 2014년부터 사업비 투자보다 회수가 많아져 사업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자금조달용 채권 발행 역시 매년 6~10조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 말부터 부채증가 속도가 둔화돼 금융부채비율은 2014년부터 하락하고 금융부채 절대규모는 2017년부터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부처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정부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학교용지·시설을 교육청에 일부 부담시키는 한편 녹지율 부담 및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부처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