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TF신설…물가관리 본격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원장의 직접 지휘 하에 물가안정 및 동반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조직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대 국정현안 중 하나인 물가상승률 3% 억제를 위해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T/F에 속한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은 기존의 기능별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각국별로 주요 품목들을 분담, 해당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카르텔, 부당표시광고 등 모든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령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감시품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공산품을 비롯,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품목 등으로 가격거품이 크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을 선정해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장기적으로 현재 기능별로 조직돼 있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을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김동수 위원장의 진두지휘하에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핵심과제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정재찬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방·공모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장을 전면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했다.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이 사무처장에 내정됐으며, 김재중 국장(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신영선 국장(시장감시국), 정중원 국장(카르텔조사국), 김성하 국장(기업협력국), 신동권 소장(서울사무소) 등이 주요 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석이 된 소비자정책국장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자체감찰반을 운영, 사건조사과정 등에 기업과의 유착, 불필요한 기업부담 등을 감찰토록 하고,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사·조직혁신안은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공정위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