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겠다는 정부, '유류세' 배제하는 이유

▲서울 도심 지역 대부분의 주유소 기름값이 2천원을 넘어선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에서 길 가던 시민이 폭등하는 기름값을 바라보고 있다. 유동일 기자 eddie@

'1·13 물가안정대책'에서 정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주문 사항 중 하나는 '신속성'이다. '속도전'이라고 할 만큼 '빨리빨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물가인상 요인이 집중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다.

이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타깃으로 삼은 휘발유 값을 내릴 가장 효과적 방법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 유통구조를 점검해 보고 인하할 여지가 없다면 못 내리는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차순위 검토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처럼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학습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해 봤더니 효과는 별로 없고 세수만 축 내더라'는 것.

정부는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던 당시 유류세 10%를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값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세금 인하 효과는 사라져 버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손실이 2조 원 가량 발생하는데다 여러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효과가 흡수돼 휘발유 가격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유류세가 종량세여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매년 깎아주고 있는 셈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처럼 석유가 나지 않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유류세가 낮은 편에 속하고 리터당 부과되는 종량세여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하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 값 논란과 관련한 여론이 정부 측에 우호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여론의 타깃이 세금보다는 업계의 마진 구조에 맞춰져 있다는 것. '정유소 행태가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가 주로 문제 삼은 휘발유 값 문제는 이른바 '비대칭성'이다.

임 차관이 지난 14일 물가안정대책 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올랐다가 하락할 때는 적게 내리는 가격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돼 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생긴 가격 거품을 빼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데 신경 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이 기름 값을 내리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팩트를 확인해 보자는 취지일 뿐 인하여지가 없다면 못 내리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