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에 1인당 월 5만원 지원

정부가 이달부터 서해5도 주민들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유류 등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와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비 일체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상안은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해5도 주민 8348명 중 지원금 지급 대상이 6538명으로 지급 규모는 연간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해5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비 일체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연평, 백령, 대청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29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학비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지원된다.

대학 정원외 입학 특례 혜택도 제공한다. 구상안은 입학정원의 1%와 모집단위 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상안은 또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 노후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하고 해상교통과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해5도 지역의 주민 대피시설 42개소를 신축해 평상시에는 주민행사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안전한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 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연평도 피격현장에 안보교육관을 건립, 이와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연평도, 대청도 등에 수산생물 서식지를 이용한 바다목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서해5도 주민들의 거주 여건과 생활안정, 복지 향상 등을 지원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번 구상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