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저축銀 영업정지 더 없을듯"

정부가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를 당할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유동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아침 임시 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내린 후 향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예금인출로 지난 16일 예금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자체 판단해 영업정지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 또한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러 단기간 내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남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3개사(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실시해 재무건전성 등을 일괄 점검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다른 저축은행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5개사다.

보해저축은행은 이달 이미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자본 추가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도 지난달 금융위가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앞으로 이를 제출받아 적극 이행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도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2013년6월말까지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예쓰저축은행도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개와 이들 BIS 비율 5% 미만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4개(삼화저축은행 제외)사는 업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 경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도 저축은행중앙회의 약 3조원 지급준비금 중 상당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 연결감독 강화 등으로 대형화 리스크 및 동반 부실화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주주·경영진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은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