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위기설" vs MB "北과 대화" 시험대에 오른 한반도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생방송 좌담회에서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 번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과 달리 현실은 '3·4월 위기설'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갈수록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 봄이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중요한 고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 날도 "핵참화"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을 되풀이했다. 북한 논동신문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3일째인 이날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참화 뿐"이라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서울 불바다", "임진각 조준사격" 등을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3~4월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이나 미사일·핵실험 등의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과거 3~5월에 도발한 사례가 많아 이 같은 '위기설'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3월26일 천안함을 공격했으며, 2009년 4월에는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대화 촉구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태, 핵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단계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대화국면 진전을 막는 이유"라고 책임을 돌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 순시 길에 1군단 벙커 지휘통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쏠까요, 말까요?'를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이날 "대화" 발언은 현재의 긴장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실제 정부의 대화 노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남북문제 전문가는 "남북이 서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유엔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처리도 시일이 늦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의미 있는 대화 노력이 가시화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역시 다소 유보된 상태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중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개최에 대해 한·미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후계구도 안정화와 경제·식량난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북한은 매년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해왔기 때문에 "최근 잇단 북한의 위협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오는 14일 중국의 양회 종료 직후 김정은의 방중이 유력하다"고 보도하는 등 외교가에서는 3~5월 김정은 방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중 길에서 북·중이 6자회담 재개 의지를 공감하게 되면 북한이 '대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