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간 사업규모 30조로 축소…투자금 조기회수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간 사업규모가 43조∼46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축소되고 '선(先)투자 후(後)회수' 구조의 사업방식도 개선된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LH 채권을 인수하고 미매각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유동성 확보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투자 시기를 분산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매년 사업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줄이는 작업이 진행된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 택지개발 허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민간 참여방안도 검토한다.

임대주택 건설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제도'를 도입, 서민층에 장기전세(시중가 80%, 최장 10년)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연 390억원)하는 방안도 오는 6∼7월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LH 외에 지방공기업,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해 종전부동산 매각도 촉진한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 등으로, 산업단지 가운데 국가산단을 제외한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가 맡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등 LH공사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임대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 유동성 확보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은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채'를 인수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LH가 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할 예정이다.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LH의 판매특수법인(SPV)를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 판매하고 사옥 등 유형자산은 매각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Sale&Lease-Back)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정부 재정여건 및 LH 재무상황 등을 감안해 12년 정부배당금 면제 방안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이 이뤄지면 LH는 올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해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은 "LH 사업 장기보류에 따른 주민 불편과 주요 국책사업 착공지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LH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LH 자체적인 재원조달,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